이재명 정부 특별채무조정 패키지 면제 방법 및 대상

특별채무조정패키지 신청 방법과 대상 정리! 이재명 정부의 5천만원 탕감 정책으로 장기연체자와 저소득층이 실제 부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1. 특별채무조정 패키지 개요

 

• 정책명: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패키지
• 대상: 만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연체 채무 보유자(무담보) 
• 방식: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배드뱅크’가 채무 일괄 매입 →
  • 상환능력 없을 경우: 원금 전액 탕감
  • 일부 상환능력 인정: 원금의 최대 80% 감면, 나머지는 최장 10년 분할 상환
• 취지: 금융사에서 추심 중단 → 신용 회복과 재기 기회 제공

2. 지원 대상은 알아보기

MTN

• 장기 연체자: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무 보유자
• 저소득층: 중위소득 60% 이하,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을 시 전액 면제 대상 우선 고려 
• 소상공인 &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통해 최대 90% 탕감 및 분할상환 혜택 확대 
• 약 113만 명이 혜택 대상, 총 채권 규모는 약 16조 4천억 원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채무 소각 대상 확인

 

3. 신청 절차

1. 사전 자격 확인
   •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상담 필요
2. 배드뱅크 채권 매입 단계
   • 채권 매입 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심사
3. 상환능력 판정 후 감면 실행
   • 전액 또는 일부(최대 80%) 면제, 나머지는 10년 분할 상환

4. 면제 사례 (예시)

MTN

• 40대 자영업자: 부채 5,200만 원 → 3,800만 원 탕감, 1,400만 원은 분할상환
• 30대 실직자: 부채 2,000만 원 → 소득 기준 부족으로 추가 심사 → 1,500만 원 탕감

※ 실제 감면 비율은 개인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병행 가능한 추가 지원 제도

• 새출발기금: 저소득 소상공인 대상 최대 90% 원금 감면 + 최장 20년 분할상환 
• 정책서민 금융상품: 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등에서 연체 유예·분할상환 지원 
• 복합지원: 금융과 복지, 고용 등 연계 지원 확대 중

 

➡️새출발기금 대상 확인하기

 

6. 지금 신청해야 하는 이유

• 한시 시행: 추경 예산 범위 내 운용, 조기 종료 가능성 존재 
• 빠른 신청 권장: 채권 매입·심사 이후 감면 효과는 내년 하반기 이후나 가능
• 연체 부담 완화: 이자·추심 중단 → 재기 기반 마련

7. 요약표

항목	내용
대상 채무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 무담보 채무
지원 방식	배드뱅크 채권 매입 후 감면 또는 분할 상환
전액 면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
일부 감면	최대 80% 감면, 나머지 10년 분할 상환
추가 지원	새출발기금, 햇살론 유예, 정책금융 상품 등

어떻게 시작할까?

• 1단계: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센터(☎1397) 또는 근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2단계: 배드뱅크 채권 매입 여부 확인
• 3단계: 채권 심사 결과에 따라 전액 탕감 또는 일부 감면 후 분할 상환 실행

이번 특별채무조정 패키지는 단순한 연장이나 이자 감면 수준을 넘어, 원금 자체를 탕감할 수 있는 파격 제도입니다. 특히 장기연체자,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부담이 가장 큰 분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강력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국가에 손 내밀어, 다시 시작할 가능성의 첫걸음 내딛어보세요.

함께보면 좋은 글

민생회복 소비쿠폰 미성년자 대상 신청 총정리

농촌 기본소득 농민수당 지급일 신청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및 지급일 (신청방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