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탕감(채무탕감) 대상 및 신청

소상공인 빚탕감 최대 5천만 원! 7년 이상 장기연체자 및 개인 채무자 대상, 빚 탕감 대상·신청 조건·준비 서류와 유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1. 소상공인·개인채무자도 대상 최대 5천만 원 빚 탕감

2025년 하반기,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를 위한 ‘5천만 원 빚 탕감 프로그램’이 정부와 금융권 공동으로 시행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자 유예나 만기 연장이 아닌, “원금 자체를 감면하거나 없애는 탕감 조치”라는 점에서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 ✅ 시행 시기: 2025년 하반기
• ✅ 예산 규모: 약 8,000억 원 (정부 + 금융권)
• ✅ 지원 방식
  • 채권 추심 즉시 중단
  • 심사 통과 시 ◾원금 100% 탕감 ◾최대 90% 감면(장기 분할 상환 가능)

➡️장기연체자 채무 소각 대상 확인

 

2. 신청 대상 알아보기

비단 소상공인뿐 아니라, 일반 개인채무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기준
연체기간	7년 이상
채무금액	무담보 대출 기준 5천만 원 이하
소득수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부동산/금융자산 포함하여 실질적 상환 불능 상태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사금융 등 연체 기록이 있는 개인사업자 및 일반 개인 모두 가능!

3.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자격 요건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에서 제외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체기간 7년 이상
2. 채무 총액 5천만 원 이하
3. 가구 소득 ≤ 중위소득 60%
4. 자산 실소유 현황 평가 (부동산·예금 등 포함)

✅ 단기 연체자나 일부 유예 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 주의하세요!

4.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채권 추심은 신청과 동시에 즉시 정지되지만,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 국세/지방세 납부 증명
• 금융자산 보유 증명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증명서
• 월세 영수증, 매출전표 등 소득 입증 자료

이 자료들은 향후 감면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5.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채권 추심은 중단되지만 법원 판결(가압류 등)은 별도 대응 필요
• 연체 이자 감면 여부는 심사 과정에서 결정
• 신용점수 영향은 여전히 남을 수 있음
• 예산 한도 내 선착순 적용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시점과 절차는 반드시 소상공인정책자금 포털에서 확인하세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며, 신청시점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요약 정리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 ✅이제는 빚 ‘유예’가 아닌 빚 ‘탕감’의 시대
• ✅일반 개인채무자도 해당
• ✅자격 조건: ①7년 이상 장기 연체 ②채무 ≤5천만 원 ③중위소득 60% 이하 ④상환능력 없음
• ✅신청 즉시 채권 추심 중단, 원금 100% 탕감 가능
• ✅서류 구비는 필수, 일정과 예산 한도 꼭 챙겨야 함

➡️새출발기금 대상 확인하기

지금 이 제도는, 더는 빚에 숨지 않아도 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자격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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