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새단장, 정부 지원으로 더 쉽게! 농촌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제도 개요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장기 저리 융자 또는 수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과 융자한도가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융자 한도 상향: 단독주택 개량 기준 1억 5천만 원 → 2억 원
- 지원 대상 확대: 기존 농촌 거주자 외에 귀촌 예정자, 청년층 포함
- 빈집 정비사업 통합 운영: 리모델링 외 철거, 임대용 전환 등 활용도 다양화
- 금리 인하 유지: 연 1.5% 고정금리, 최장 20년 분할 상환
지원 대상 및 조건
- 농어촌 지역 주택 개량 희망자: 기존 주택 철거 후 신축 또는 대수선 목적
- 빈집 소유자: 농어촌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 후 활용하려는 경우
- 귀농·귀촌 예정자: 1년 이내 거주 예정 증빙 시 가능
- 청년층 우선지원: 만 39세 이하 단독 또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지원 내용 및 융자 조건
| 사업 유형 | 최대 융자 한도 | 금리 | 상환 조건 |
|---|---|---|---|
| 주택개량(신축) | 2억 원 | 연 1.5% 고정 | 20년 분할상환(5년 거치 가능) |
| 빈집 리모델링 | 1억 원 | 연 1.5% 고정 | 15년 분할상환 |
| 빈집 철거 후 주차장 등 활용 | 3천만 원 | 무이자(지자체 부담 시) | 지원금 방식 |
※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무상 지원 또는 이자 보전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안내
- 신청 시기: 2025년 2월부터 연중 수시 접수 (지자체 예산 소진 전까지)
- 신청처: 해당 시·군청 건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 서류: 주택 소유 증빙, 주민등록등본, 설계도면(해당 시), 사업계획서
- 심사 및 승인 후 융자 실행 → 공사 착공 및 완료 확인
활용 가능한 추가 제도
- 귀농귀촌 창업·주택지원 사업: 창업자금 + 주택 개량 동시 신청 가능
-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창호 교체, 보일러 교체 시 추가 지원
- 농촌 빈집은행 연계: 매물 등록 후 임대·매매 활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주택이 제 명의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나요?
→ 원칙적으로 소유자 명의여야 하지만, 가족 증빙 시 공동 신청 가능 - Q. 현재 도시 거주 중인데 귀촌 예정입니다. 신청 가능할까요?
→ 귀촌 예정임을 증빙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이전 전에도 가능 - Q.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사전 승인 없이 착공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