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9일부터 시작된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의 자격 요건, 지급 기준, 신청 절차, 그리고 이의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알아보기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서울 이태원 참사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사회적 상처를 남긴 비극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통해, 결국 2025년 6월 9일부터 생활지원금 신청을 공식 개시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 희생자 또는 피해자와 함께 사는 가구 구성원
- ‘심의위원회 인정’을 받은 동거인 또는 트라우마 현장 참여자
- 희생자·피해자 기준은 10·29 특별법 및 제2조 3호 나목에 따릅니다
지급 금액 기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희생자와 피해자 가구에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 1인 가구 | 7인 이상 가구 |
희생자 | 1,461,000원 | 5,552,000원 |
피해자 | 730,500원 | 2,775,100원 |
- 4인 가구 기준 피해자 약 1,872,700원, 희생자 약 3,745,400원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는 이번 지원금을 소득 인정에서 1년간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
- 신청 시작일: 2025년 6월 9일
- 접수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심의 인정 거주지의 시·군·구청 피해보조 담당 부서
-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 우편 또는 팩스(외국인은 대사관 소재 지자체도 가능)
📑 제출서류
- 생활지원금 접수 신청서
- 피해 입증서류 (사망진단서, 진료확인서, 경찰 보고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필요 시) 심의위원회 요청 추가 증빙
이의신청 절차
- 이의신청 기간: 지급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접수 장소: 동일한 시·군·구청 피해보조 부서
- 필요 서류: 이의신청서, 지급 결정 통지서, 추가 소명자료
중요한 주의 사항
- 접수 지연 시 혜택 누락 가능 — 신청은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하세요.
- 주소지 기준 적용, 외국인은 대사관 소재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
- 가구원 산정 기준: 실거주 또는 심의위원회 인정 여부가 반영됩니다
- 지원금은 1회 지급되며, 동일 가구원 기준 중복 지급은 불가
요약 정리
- 누가? 희생자, 피해자 및 해당 가구 구성원,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동거 가족 및 트라우마 현장 참여자 포함
- 얼마나?
- 피해자 가구: 1인 기준 730,500원 ~ 7인 기준 2,775,100원
- 희생자 가구: 1인 기준 1,461,000원 ~ 7인 기준 5,550,200원
- 언제? 2025년 6월 9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 어디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군·구청 피해보조 담당 부서
- 어떻게?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중 선택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이의신청 가능? 지급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가능, 재심사 후 결정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흔적과 아픔을 남긴 사건입니다.
이 생활지원금은 ‘국가는 기억한다’는 의미와 함께 현실적인 지원책입니다.
만약 지원 대상자이거나 피해 여부가 불확실하시다면, 지자체 담당 부서에 꼭 문의하시고 서류 준비 후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는 책임진다, 우리는 같이 기억한다.” 모두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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